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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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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53251·부산고등법원·2016-12-15·2심
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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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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