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 이 사건 토지는 1911년에 소외 3이 처음 소유권을 인정받은 땅이었다.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이 땅을 매수해 소외 2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분배가 확정되지 않아 원래 소유자 소외 1에게 다시 돌아갔다.
• 그런데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 땅에 대해 1959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4년에는 경기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소외 4는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되 경기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정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이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적법한 권리 확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등기 행위가 불법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구 농지개혁법 시행 후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 소외 1과 그 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었다.
• 피고는 이 환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 이전등기까지 해 주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당시 무주부동산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법령상 절차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자 확인 절차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원고의 손해는 2011년 경기도의 시효취득 인정 판결로 현실화되어 2014년 청구는 시효 내였다.
• 손해액은 2011년 당시 토지 가액과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갔음에도 피고가 적법한 권리 확인 없이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