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전용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년 6개월전체 대비 +3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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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무면허·교통1건+64%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일부승1(25%)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살인·상해치사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실형
20년 (실형)
2015고합6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2·무면허·교통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4고합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3·개인정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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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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