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 2014년 5월 24일, 피고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인터넷 트위터에 올라온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관한 의혹 글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함.
• 2014년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공소외 1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외 1과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실제로 공소외 1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공소외 1은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근무한 사실만 있었음.
• 2014년 5월 26일,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임을 밝힌 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퍼뜨림.
•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공소외 1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 의견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였으며,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트위터 글만 근거로 기자회견을 강행함.
• 공소외 1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공소외 1의 해명도 공개되었음.
• 피고인은 해명 이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라디오에서 계속 퍼뜨림.
•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단순 의견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사실 진술로 봄.
• 검찰의 공소 제기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경쟁 후보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