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행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263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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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4(67%)무죄1(17%)
2015노1385·서울고등법원·2015-09-04·명예훼손·모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4고합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3·개인정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노30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22·배임
피고인이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림
무죄
무죄
2011노3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17·배임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사기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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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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