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

• 2010년 2월 11일,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력, 사고력, 리더십 개발 등을 가르쳤으며, 일부 언어와 예능 교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성격도 일부 갖추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정규과정이 끝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맡아 간식 제공과 지도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 법원은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한 점과 학원 등록 없이 교습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은 이후 미술학원으로 등록하고, 보육 성격의 오후반 운영은 중단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시설이 두 법률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유아에게 창의력, 사고력, 리더십 개발뿐 아니라 언어와 예능 교습도 일부 제공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을 엄격히 규정하며, 피고인이 맞벌이 부부 자녀를 오후 시간에 맡아 간식과 지도를 제공한 점에서 보육시설 성격도 인정된다.
•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의 교습과정에 ‘기타’ 분야를 포함해 유아 대상 교습이 등록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 피고인의 시설이 등록 없이 운영된 점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처벌이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관련 법률 규정이 불분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이후 미술학원으로 등록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을 하여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시설이 학원과 보육시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