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인화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88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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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4(100%)
2012노12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01-17·배임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1노121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2·배임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1노3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17·배임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고정210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2-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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