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

• 2008년 9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OO지역에서 피고인A가 인가 없이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
• 피고인A는 4층 건물에서 7개의 교실과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 아이 20여 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피고인A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으며, 보육시설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보육시설 형태로 아이들을 돌봄.
•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간식 제공과 독서 지도 등 보육도 병행하며 시간당 보육료를 받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원과 보육시설은 각각 등록과 인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A는 이를 지키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A가 교육청 등록과 보육시설 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이 학원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등록과 인가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A의 시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등록 대상임을 인정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A가 인가 없이 사실상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A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정규 수업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료를 받은 점이 보육시설 운영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소수의 아이들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함.

피고인A는 인가와 등록 없이 유아 대상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으나, 초범 등의 사정을 감안해 벌금액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