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현만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3건평균 8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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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14노3497·서울고등법원·2015-04-24·사기
○○파 조직원들이 노래방과 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1노121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2·배임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0고정210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2-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0고정276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2-10·배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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