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정1095수원지방법원 1심2025-04-03 선고검수완료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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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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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12.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를 하며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식당 앞 도로에서 작업장인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운행 상황을 지켜봤다.
  •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물류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14:28경 전화를 걸었고, 14:31경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다.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15분 뒤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던 탓에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오르는 구간(상승기)이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14:16경으로 보이고 측정은 14:31경 이뤄져 약 15분 차이가 났으며, 최종 음주 종료(14:00경)로부터 30분 안쪽이라 운전 종료와 측정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
  •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시간당 0.03%)를 15분에 적용하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65%로 기준치 0.03%에 못 미치고, 평균 감소치(시간당 0.015%)를 적용해도 0.03025%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 외에 언행·보행 등에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6477)의 기준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이뤄졌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측정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음주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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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596·춘천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했고,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4%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전주지방법원·2018-05-3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4% vs 0.06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0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8-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직접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4% vs 0.08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330·울산지방법원·2023-12-07·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4% vs 0.159%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57·수원지방법원·2016-01-14·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4% vs 0.103%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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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2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신현만(기소), 조소현, 송혜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8. 14:20경 **** (주소 생략),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생략),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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