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12.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를 하며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식당 앞 도로에서 작업장인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운행 상황을 지켜봤다.
-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물류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14:28경 전화를 걸었고, 14:31경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다.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15분 뒤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던 탓에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오르는 구간(상승기)이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14:16경으로 보이고 측정은 14:31경 이뤄져 약 15분 차이가 났으며, 최종 음주 종료(14:00경)로부터 30분 안쪽이라 운전 종료와 측정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
-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시간당 0.03%)를 15분에 적용하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65%로 기준치 0.03%에 못 미치고, 평균 감소치(시간당 0.015%)를 적용해도 0.03025%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 외에 언행·보행 등에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6477)의 기준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이뤄졌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측정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음주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했고,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직접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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