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했고,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596 음주운전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20년 6월 5일 저녁 피고인A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운전 시각을 20시경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23시 24분에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시간을 저녁 19시에서 20시 사이로 기억한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21시경 술을 마시기 시작해 21시 50분경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 운전 때 기준을 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단계였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 피고인A의 경찰 진술은 음주 직후에 이뤄져 기억이 비교적 정확했을 것으로 보았고, 법정 진술은 사건에서 약 1년이 지난 뒤라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마지막 시각을 21시 50분경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 뒤 측정을 받을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측정된 0.032%는 처벌 기준인 0.03%보다 0.002% 높은 수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 측정값이 0.032%였더라도, 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운전 시점의 기준 초과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주 반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직접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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