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노60전주지방법원 2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60 음주운전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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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4일 저녁, 피고인A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마친 뒤 OO지역의 음식점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게 운영자 증인B는 피고인A가 운전 후 가게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CCTV에도 피고인A가 운전한 뒤 집에 들렀다가 가게로 이동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 시각으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후 7시 17분에 호흡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습니다.
  • 1심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 당시 이미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 영상과 증인B의 설명은 피고인A가 운전을 마친 뒤 가게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주장과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원은 증인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 측정은 운전 시각보다 약 50분 뒤에 이뤄졌고,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오후 6시 35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측정도 혈액검사가 아니라 호흡 측정으로 이뤄져 측정 오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였다고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 후 맥주를 마셨을 가능성과 운전 시각에 가까운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 당시 법정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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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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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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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60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문성근(괰소), 이병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민석(국선)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윕211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씤토묔이를 덐고 씨 후 맥주 1병을 마시고 나갔다는 내용의 원심 증인 B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음주운위을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 2 - 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18:27경 픈중알콜농도 0.065%의 선에 취한 상태띜 익산시 ****에 있는 ○○묘윐 앞 노상에서부터 **** **** 앞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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