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노1330울산지방법원 2심2023-12-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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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노1330 음주운전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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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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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과 화물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가 난 후 피고인A는 같은 날 밤 10시 34분경 사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은 1분 뒤인 10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관들은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A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으며,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 도로 옆 강둑(산책로)을 걷고 있던 피고인A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 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결국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체포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약 81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A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에 체포된 것이다.
  • 피고인A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2월 7일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체포 절차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가 적법하고 음주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A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관들이 곧바로 수색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분이고 거리도 810m에 불과해 음주운전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A가 입을 헹구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도 입 헹굼을 반드시 한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보고서에 피고인A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음용수 200ml 제공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해지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A가 체포 절차와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810m 떨어진 곳에서 약 30분 뒤 체포된 경우에도 준현행범으로서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고, 경찰 내부 지침인 입 헹굼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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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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