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김나영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0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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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8개월
2건-28%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90%
무고·위증
평균 1년
1건-7%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1(14%)기각2(29%)
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2024-03-19·무고·위증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실형
1년 (실형)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상해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23노217·울산지방법원·2024-01-2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다 충돌한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2노1330·울산지방법원·2023-12-0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특수상해 (흉기)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단4176·부산지방법원·2023-03-13·사기

중증 지적장애 부부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휴대전화와 아파트를 넘겨받은 행위

집유
3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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