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4176부산지방법원 1심2023-03-13 선고검수완료

중증 지적장애 부부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휴대전화와 아파트를 넘겨받은 행위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사기 사건(202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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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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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C은 지능지수 56, 사회성숙도가 만 8~9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D도 지능지수 44로 판단되는 등 부부 모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A은 2020년 7월경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됐고, 공범 E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부부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 A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온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 C을 속여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억 2,129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 A은 2020년 9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해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1,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 피고인 A은 공범 E와 함께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 상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리 적어준 답변을 읽게 해 대출을 승인받은 뒤 300만 원을 받아내고 E와 나눠 가졌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약 373만 원 상당)를 개통해 한 대를 E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인 B은 공범 E, F과 짜고 피해자 부부 소유 아파트(시세 1억 원 안팎)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중도금 3,000만 원을 피해자 D가 직접 출금하게 해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넘겨받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부부의 호감과 판단력 부족을 이용해 137회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내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결제해 1,1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공범과 함께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은 공범들과 짜고 피해자 부부 소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들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 C과 D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부부의 장애로 인한 지능 부족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점을 이용해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 피고인 A이 '빚을 갚아야 한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등의 거짓말로 반복해서 돈을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들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게임머니를 결제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 B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중도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받은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 부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한 편취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금전을 빼앗고 재산을 헐값에 가로챈 행위가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했다면 단순한 거래나 차용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A은 실형을,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역할과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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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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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176 가. 준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1) 1.가.나. A 2.가. B 검 사신미량(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3.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지능지수(IQ) 56, 일반능력지표(GAI) 68, 사회성숙도 검사(SMS) 의사소통 1) 피고인 E, F은 공소제기 이후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 2 - 영역 만 8~9세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 1989. 9. 27. 등록)이고, 피해자 D는 1989. 10. 11. 지적.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2021. 10. 18. 장 애정도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44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들은 사물을 변별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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