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미량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9.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22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2022고단423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3-13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4건)
중간
중증 지적장애 부부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휴대전화와 아파트를 넘겨받은 행위
2022고단4176 · 사기 · 2023-03-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
무거운 쪽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2022고합282 · 살인·상해치사 · 2022-10-28 · 중상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
무거운 쪽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