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사기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경 다른 사람에게서 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50만 원을 빌려주면 55만 원으로 갚겠다'는 글을 올렸다.
-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학생이고 부모님 부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78회에 걸쳐 합계 37,678,636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22년 3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또 다른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 글을 올려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965원을 받았다.
-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부산 지역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했고, 그중 두 곳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각 1대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35만 원씩에 임의로 팔아 넘겼다.
- 2022년 9월 1일에는 채권자에게 부탁해 중고거래 앱에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7만 원을 받았다.
- 2022년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도 인터넷 게시판에 롯데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회에 걸쳐 합계 831,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마음대로 팔아 넘겼다. 이로 인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대학생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모님 부채 등 거짓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대학생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던 점이 인정됐다.
-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도 실제로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던 컴퓨터 본체는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인데, 피고인이 이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약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유죄 판단과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가장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임차한 공간의 물품까지 임의 처분한 행위가 사기죄와 횡령죄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양형 인자
-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잘못을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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