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40 사기 사건(2021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7건의 결과는 실형 49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마스크를 산다고 믿은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해, 한 사건에서 58차례에 걸쳐 38,929,500원을 받았습니다.
- 2020년 3월에는 별도로 피해자B에게 마스크 2,500장을 보내겠다고 속여 42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헤어기기를 판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9차례에 걸쳐 3,320,000원을 받았습니다.
- 2020년 6월에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94만 원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해 2021년 9월 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에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판매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었는지, 여러 차례 받은 돈이 거짓말로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돈을 보내면 마스크나 헤어기기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A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고, 범행은 여러 사건에서 반복됐습니다.
-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으며, 전체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특히 마스크가 부족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람들의 마스크 수요를 이용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 방식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팔 것처럼 꾸며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반복된 범행, 이전 사기 전력과 마스크 부족 상황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 반복
- 코로나19 마스크 부족 사태 이용
- 피해자 수가 많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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