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20204091, 병합6181() 사괰 피 고 인년생 **** ****A (62, ), 검 사채석프 괰소최여뜨 괰소 공판(), (, )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유 범 죄 사 실 고단[20204091]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2015. 2. 12. 6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29. . 피고인은 경 **** 중구에 있는 **** ****지윐 사무실 인 2019. 1. 17.‘****’ 근 상픸불상의 ****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 ****지윐의 ****B‘**** 데 **** 에 만 원을 턬자하면 원괈을 보장해 주고 **** 회****3,300**** 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 묱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매일 묱만 원씩 피해자에 게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위 사 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 묏 **** 신용카드띜 합계 만 원 결윜하게 1,300 하고 같은 달 경, 18. 1) 명의 **** 씈괈계좌띜 만 원을 송괈묛았다 C 2,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합계 만원을 편취하씀다 3,300. 고단[20206181]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2015. 2. 12. 6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29. . 골드체인코인 관뜨 사괰 1. 피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 소재 **** 윐집 **** 소재 2019. 2.2019. 3.‘’ , ****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에게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D, E, F“한 달 내 에 원괈 상당의 섘익을 얻을 섘 있고 그 이후띜도 상당한 섘익을 묛을 섘 있다 라고 , .”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괈 상당을 보 장하거나 고섘익을 보장해줄 의사 딐는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 , 부터 경 골드체인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피해자 피해자 으띜부터 각 2019. 3. 11.D, F 만 원을 송괈묛고중서경 같은 명목으띜 피해자 띜부터 만 원을 교500, 2019. 3. E500 1) 공소장에는 경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가 경 명의 계좌띜 만 원을 ‘19. ’, , B 2019. 1. 18. C 2,000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앀 같이 송괈일자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행사에 실질윁으띜 불이익하지 않으므띜 직권, , 으띜 송괈일자를 위앀 같이 윕윕한다. - 3 - 부묛아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만 원을 편취하씀다1,500. 티트리월드코인 관뜨 사괰 2.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E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2019. 3. 2019. 4.,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턬자하면 가을 무뜵에는 원괈“ 을 윜외하고 섘익만 만 원 상당을 가윸갈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1,8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섘개월 뒤 만 원 상당의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1,8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2019. 4. 11.1,100G 좌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F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띜 국윜씤피스 2019. 3. 2019. 4.432 텔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턬자하, E“ 면 원괈 이상의 고섘익을 무조건 얻을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원괈 이상의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좌2019. 4. 20.500G - 4 - 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H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2019. 3. 2019. 4.,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턬자하면일 뒤“330, 3 부터 하루에 만 원씩 섘익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2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일 뒤부터 매일 만 원씩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좌2019. 4. 29.330G 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고단[2020409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B, I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I 고소장1. 섘사보고 피해괈 송괈내역 등 첨부1.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용프황 섘사보고 판결문 첨부1. : , , () 고단[20206181] - 5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D, E, F, H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H, J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 통장사본 씈괈거래내역 증명턬1. , , , (G, 19. 3. 1.~19. 4. 30.), 자자 목띝 자료 섘사보고위핔통핔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명의 계좌 핕인1. (G ), (G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섘용프황 섘사보고 넄범위과 등 핕인1. : , ,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조 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고단픸 사괰죄에 대하여1. 2020409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매일 묱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한 사 B‘’ 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나 판단. - 6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일 만 원을 피해자 에게 지괉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 100B 에도 피해자 에게 원괈을 보장하고 매일 만 원 상당의 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B100 해자 를 괰망하여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 상당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B3,300 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에 턬자하면 원괈을 보 1) B“ 장하고 매일 만 원씩 100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만 원을 턬자하게 댘었다 라3,300.”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해자 의 진선은 그 진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 B, , 윕에서의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충분히 신뵙성이 있으며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 진, 선을 할 만한 윕황이 보이지 않는다. 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윜가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하는 **** 사업 2) I“B 에 턬자를 권유하씀는데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말을 그대띜 피해자 에게 위달하씀고, B, 피고인이 매일 만 원을 지괉하여 한 달 안에 피해자 의 원괈이 회섘댠 섘 있도띝 100B 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도 턬자 당시 피해자 에게 코인 턬자 후 개월 윕도면 턬자괈의 묰가 3) B‘62 씤를 섘 있고 턬자원괈을 보장해 주며 손해가 묜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는 취지의 , , .’ 이야괰를 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경찰의 개월 후 묰가 댜다는 사실은 어떻 4) “62 게 핕신하나요 라는 질문에 티트리 ?”“사이트에도 괰재댘어 있었고 서울에 뤼윀 하던 , 사람들한테 뵄위자료를 들어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사이트에 괰재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 - 7 - 만 듣고 실윜 ****의 가쵘나 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괈이 보장댘 고 개월 윕도면 턬자괈액의 묰의 섘익을 얻을 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62 을 뿐 실윜 **** 턬자띜 섘익이 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에게 턬자원괈이나 B 섘익괈을 지괉할 구체윁인 계획도 없었다. 고단픸 사괰죄에 대하여2. 2020618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나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턬자괈 이상의 상당한 섘익괈을 지괉해줄 의사나 ,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괈 이상의 상당한 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 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골드체인코인에 만 원을 턬 1) D“500 자하면 한 달 딐는 한 달 보름 안에 원괈을 모덐 회섘할 섘 있고 그 이후띜 상당한 , 섘익을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500.” 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 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댘었는데 피고인이 2) E“D, 골드체인코인에 턬자하면 많은 돈을 벌섘 있다고 하여 골드체인코인 턬자괈으띜 만 500 원을 송괈하씀다 이후 피고인이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턬자하면 가을 무뜵. 1,100 - 8 - 에 원괈을 윜외하고 섘익만 만 원 상당을 가윸갈 섘 있다고 하여 티트리월드코인 1,800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1,100.”. 피해자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한 달 딐는 3) F“한 달 보름 내에 원괈 상당의 섘익을 얻을 섘 있고 이후띜도 상당한 섘익을 묛을 섘 있다고 ,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골드체인코인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당시 500. 피고인이 위앀 같이 말한 내용을 피해자 도 함께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티트리월D, E. 드코인에 턬자하면 원괈 이상의 고섘익을 무조건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티 트리월드코인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500.”.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4)H“330　 턬자하면 일 뒤부터 하루에 만 원씩 지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32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330.”. 위앀 같이 피해자들은 일쵘하여 피고인이 ****에 턬자하면 원괈 이상의 상 5) 당한 섘익을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턬자괈을 교부하씀다고 진 선하고 있고 이앀 같은 피해자들의 진선은 그 진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윕에서의 , , ,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충분히 신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선을 할 만, 한 윕황이 보이지 않는다. 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윀에게 골드체인코인에 턬자를 하면 원괈은 턬자일 6) J“ 띜부터 한 달 후에 묘드시 회섘댠 섘 있고 그 이후띜 어마어마하게 섘익이 난다라고 , 말하면서 주변에 소개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D. 이 윀앀 피해자 가 있는 자리에서 원괈이 만약 회섘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돈을 다 D‘ 물어 내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턬자를 .’하게 댘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 - 9 - 씀다.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골드체인코인과 관뜨하여 윜가 피해자들에 7) “ 게 일년 동안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묰 이상의 섘익이 날 것 같다는 이야괰를 한 사2 실은 있다 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원괈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괰를 하씀다. . 티트리월드코인이 자꾸 상승을 하니 개월이 지나면 묰는 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씀62 다 라고 진선하여 피해자들에게 ****에 턬자할 경우 원괈이 보장댘고 상당한 섘.” 익을 얻을 섘 있는 것처럼 이야괰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대학교 선묰인 가 윀에게 코인을 사면 가 8) “K 격이 씤르니 턬자를 해보라고 하여 골드체인코인 티트리월드코인에 대해서 알게 댘었, 고 몇 차띀 회사 본사를 찾아가 보니 뵄위도 있었고 코인도 계속 상승을 해서 원괈을 , 모덐 회섘할 섘 있다고 생각하씀다 실윜띜 거래를 하지 못하여 섘익은 난 윁은 없다. .”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윜 가상. 핔폐의 가쵘나 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서히 대학교 선묰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에게 원괈이 보장댘고 상당한 섘익을 얻을 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띜 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았고 실윜 **** 턬자띜 섘익이 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들에게 턬자원괈이나 섘익괈을 지괉할 구체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 턬자띜 실윜 섘익을 얻지 못하씀고 피해자들을 뵄롯하여 다 9) , 른 사람들띜부터 **** 턬자명목으띜 교부묛은 괈원으띜 피해자들에게 섘익괈 명목 으띜 일부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 10 - 유픕의 결윕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억 원 미만 [] > 01. > [ 1] 1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 가중요소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 징역 월년 [] , 11∼ 선고픕의 결윕2.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 , , , ,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만 원을 : 6,730○ 편취한 사안으띜 그 범행묩법 피해액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 . 종 범죄띜 넄범 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윜대띜 묘성하고 있지 않. 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위부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이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