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62 사기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인 중소기업 대표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
- 이에 피해자는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3,050만 원을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함.
-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함.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었고, 대출을 받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대출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와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총 3,050만 원을 받음.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함.
-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합법적인 금융자문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짓말로 대출을 알선하는 척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금융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으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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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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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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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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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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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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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공탁 1,050만 원
- 벌금형 전과 6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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