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인 중소기업 대표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
• 이에 피해자는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3,050만 원을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함.
•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함.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었고, 대출을 받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대출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와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총 3,050만 원을 받음.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함.
•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합법적인 금융자문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짓말로 대출을 알선하는 척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금융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함.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으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