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1은 2007년 3월,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출추진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2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 2는 2009년 7월,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상호저축은행에서 27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 2는 2005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총 6,59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금품 수수)은 행위시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 면소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죄질이 나쁘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특히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 1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금품 수수 부분은 행위시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