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상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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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2%
평균 2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일부승1(33%)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22만원 / 청구 2,737만원)
2009고합1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8·사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고합1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사기
피고인 1이 차명계좌로 2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고, 20억 원과 2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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