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사기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3건의 결과는 실형 44건, 집행유예 8건, 무죄 4건, 벌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23일경 피고인은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해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자와 갚는 방식에 관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 대출 담당자가 다른 금융사에서도 동시에 대출을 받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카드론 등을 포함해 약 1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약 500만 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모두 9,8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고, 검찰은 이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금융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와 매달 약 500만 원의 원리금 부담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 외 여러 금융사에서 9,8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었는데도,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재정 상태와 숨긴 사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한편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커진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브로커에게 이끌린 처지였던 점과 그 밖의 양호한 생활 태도도 고려했습니다.
- 이에 구금보다는 사회 안에서 지내며 재범을 막도록 하는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큰 채무와 다른 금융사의 동시대출 신청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인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양형 인자
-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
- 일정한 시차를 둔 회생신청과 연계된 피해 회복의 미흡
- 이른바 통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브로커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
- 나머지 양호한 성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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