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사기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실제로는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금융사에도 총 9,850만 원 상당 동시대출을 진행 중이어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실제로는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금융사에도 총 9,850만 원 상당 동시대출을 진행 중이어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 - 일시: 2017. 1. 23.경 - 장소: **** 이하 불상지 - 행위: 대출담당자에게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5천만 원 대출 - 상태: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음, 다른 금융사 동시대출 총 9,850만 원 -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로 5천만 원 송금받아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편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지하자금 양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총 8,000만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양형 인자
-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
- 일정한 시차를 둔 회생신청과 연계된 피해 회복의 미흡
- 이른바 통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브로커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
- 나머지 양호한 성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