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인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기 시작함.
• 2009년 4월 28일경, 공소외 1 회사의 농협 구매카드로 1억 5천만 원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입금된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 회사의 법인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약 21억 4천만 원을 송금함.
•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 구매카드로 9천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계좌에서 공소외 2 회사 법인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사용함.
•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용한 카드가 법적으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신용카드가 실제로 반복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하는데, 이 사건 카드는 실물 카드 없이 특정 거래처에서만 인터넷으로 결제 가능한 점을 지적함.
• 공소외 1 회사가 신용카드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음.
• 법률에서 신용카드만을 엄격히 규정하는데, 이 사건 카드가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카드가 법률상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심리 부족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냄.

피고인은 두 회사 간 가짜 거래를 꾸며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법원은 사용한 카드가 법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