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준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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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45%
평균 2년 2개월
폭력·상해1건-69%
평균 6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7%
평균 10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3(38%)무죄1(13%)기각2(25%)
2012노626·서울고등법원·2012-10-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
기각
기각
2011노1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1·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인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함.
기각
기각
2010고단43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음
무죄
무죄
2011고단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31·저작권·지식재산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사기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단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962·수원지방법원·2009-07-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08노4500·수원지방법원·2009-04-14·폭력·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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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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