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음.
•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의 이사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음.
• 두 피고인은 각각 수백억 원대의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음.
• 법원은 이들이 실제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금융기관이 하는 지급보증 업무와 유사하다고 봄.
•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증보험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짐.
•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지급보증 업무와 매우 유사해 보임.
•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들은 '지급보증업무'를 회사 목적에 명시하고 있었음.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림.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급보증서의 명칭과 업무 내용이 일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