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성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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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항공·선박 안전1건-7%
평균 10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무죄2(33%)
2018노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횡령
투자자에게서 투자일임을 받고 외화증권 및 외화파생상품 매매 지시를 함
무죄
무죄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10고단43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음
무죄
무죄
2011고단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31·저작권·지식재산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0고단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사기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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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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