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입소하지 않음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 신분이었다.
• 2011년 2월 1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2011년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였는데, 2011년 2월 1일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같은 달 1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전보장이 무너져 국민의 존엄과 가치도 지킬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것 자체를 규약 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 결국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하되, 범행의 태양과 동기·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직업·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그대로 따른 사례이다. 양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앞에서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