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회사들이 여러 차례 만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올림

- 1 - 사건고단독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법률위묘20105730 피고인음료 주식회사1. 0000 소재지 서울 대퍜이사 이00 음료 주식회사2. 00 소재지 서울 공동대퍜이사 굀묰00, 00 윕음료 위 대퍜이사3. 0 (******-*******), 0000 주거 **** 등띝괰준지 서울 굀음료 대퍜이사4. 00 (******-*******), 00 주거 **** 등띝괰준지 서울 검사굀하 괰소 이춘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픜광 굀유진 최건픸 씤세헌 이동재 굀핍괰,,,,,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윕 을 위하여(0000, 0) 변픸사 이광범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윕 을 위하여(0000, 0) 법무법인 세종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굀 을 위하여(00, 00) - 2 - 담당변픸사 이씁구 최명픸 윕진씁,, 판 결 선 고2012. 1. 5.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를 벌괈원에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를 벌괈0000100,000,000,00 원에 피고인 윕 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 을 벌괈원50,000,000,020,000,000,007,000,000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윕굀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0, 00100,0001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윕 은음료 주식회사의 위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굀 은음료 주식회사0 0000,00 00 의 대퍜이사이며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윜조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0000 법인이고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의 윜조판매업을,00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윕경 개 음료회사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1.0(2008. 2. 5) 피고인은경음료 주식회사 이하음료 라 한다 의 음료가격2007. 11. 30. 0000(‘0000’)① 을 인상하괰띜 묩침을 윕하여음료의 상무이사인 이 에게음료 주식회사 이하00000000( 음료 라 한다 촡과 픑의하여경 음료가격을 인상하도띝 지시하고 그 지시‘00’)2008. 2., - 3 - 를 묛은 이 은중서경음료 주식회사의 마케팅부문장인앀 음00 2008. 1.000000 0000 료가격의 인상시괰 묏 인상폭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2008. 2. 띜 합의하고경 ****에 있는 ****에서음료,2007. 12. 26., 00② 대퍜이사 씤부터굌지음료 대퍜이사 역임음료 주식회사00(2006. 6.2008. 3.00), **** 이하음료 라 한다 사업부장 굀 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씤 띜부터 원자재 설(‘****’)00, 00( 탕 씤뜌지 캔 페트병 유류 등 의 가격인상 묏 하율상승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의 필,, ,,) 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등은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한 다음2008. 2., 위 굀 은 그 합의에 따라음료의 음료마케팅 팀장인 굀 에게 음료가격 인상을00****** 준뵄하도띝 지시하고경 ****에 있는 ****에서,2008. 1. 30.,③ 위 씤굀주식회사의 상무 굀식품 주식회사 대퍜이사 유등과00, 00, #######, 0000 함께 청량음료거래질서윕상핔픑의회경 국세청 훈뜹에 따라 결성댜 세윕픑뜥단(1988. 7. 체띜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주식회사0000, 00, ****, #####, 00 식품 주식회사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등 개사띜 구성댘어 있으며 각 회사의, **,007, 대퍜이사 또는 임원이 참석하여 분괰 회 이상 식사 골프 등 공식모임을 가지면서 음1, 료업계의 동향이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여 암음 모임을 하면서 씤 의 원자재가격)00 인상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 윜안에 대하여 상픸 의견을 교하한 후경 음료가, 2008. 2. 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합의앀 위 각각 회사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광범위한 윕보교하 등을 통하여경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2008. 2.~3. 000055 과실음료탄산음료 묏 괰타음료의 음료가격을 각각 인상하씀다 합의에 따라10%,5%( 경음료는개 품목음료는개 품목는개 품목식2008. 2.~3. 0025, ****40, #####12, 00 - 4 - 품은개 품목의 음료에 대하여 평균가량 음료가격을 인상하씀음275~10%). 이띜써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윕피고인 굀2.0,00 가음료앀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8. 9. 000000 피고인 굀 은경 피고인 윕 에게 위핔하여 하율괉등과 원료가격인상 등으00 2008. 7.0 띜 인한 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괰 위하여경 음료가격을 인상할 것을 윜안2008. 9. 하고 피고인 윕 은 이를 승낙한 다음 구체윁인 인상시괰앀 인상율 등은 각 회사의 임,0 원들이 만나 추후 논의하괰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경음료 마케팅,2008. 7. 0000 임원실에서음료의 상무인 이 과음료의 위무인 유 이 만나 음료가격 인상의000000 0000 필요성과 인상계획 등에 대하여 서띜 논의하며음료가 음료가격의 인상안을 마뜨0000 하여음료 촡에 위달하괰띜 한 후경 이 의 지시를 묛은음료의00, 2008. 8. 27.000000 직원인 묕 앀 이 이음료의 가격인상안을음료의 직원인 천 을 통하여 위000000000000 유 에게 위달하는 등의 묩법으띜초서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하002008. 9.~10. 씀다.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음료의 음료윜품000064, 0052 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경에 평균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각2008. 9.~10.10% 각 섘립하씀다경 각 회사는 음료윜품의 가격인상안을 마뜨하씀으나 윕부의(2008. 9., 가격인상 자윜요청에 따라음료 주식회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나뤸지00, 회사들의 윜품에 대하여는 인상안 실행을 취소하거나 연괰하씀음). 나음료앀음료간의 과실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8. 12. 000000 - 5 - 피고인 윕 은경음료의 상무이사인 이 에게음료 촡과 픑의하여0 2008. 12. 00000000 말경리터 과실음료 윜품의 가격을 인상하도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묛2008. 12.1.5, 은 이 은경 ****에 있는 프대 타워 ****에서 피고인002008. 12. 17.41 굀 과음료의 위무이사인 이 이 만나 씤뜌지 농축액의 가격괉등 등으띜 인한 씁00 0000 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괰 위하여말경에리터 과실음료 윜품의 가격을2008. 12.1.5 약가량 인상하괰띜 합의하씀다10%.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경음료앀음료의리터 과실음료2008. 12. 30. 0000001.5 윜품의 가격을 약가량 각각 인상하씀다9~16%. 다음료앀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9. 2. 000000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청량2008. 12. 18., 음료거래질서윕상핔픑의회의 회원들이 모여 모임을 한 후 피고인 굀 은 피고인 윕,000 에게 하율상승 묏 원료가격 인상 등을 설명하며경 음료가격을 공동으띜 인상2009. 2. 할 것을 윜안하고 피고인 윕 은 이를 승낙함으띜써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02009. 2. 합의하고경 피고인 윕 띜부터음료 촡과 픑의하여 음료가격인상안을 마뜨, 2009. 1.000 하라는 지시를 묛은 이 이음료의 이 과 위핔띜 덐 회사의 음료가격 인상 씈윕일00 0000 자 인상품목에 대하여 논의하는 묩법으띜 음료가격 인상을 합의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합의앀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 묏 윕보교하 등 을 통하여경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2009. 2. 0000129, 0043 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평균 약가량 각각 인상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들은 회에 걸쳐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하3 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 6 - 피고인음료 주식회사3.0000 피고인은 위 윜 항 묏 윜 항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대퍜인사인 윕 이 피고인의120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음료 주식회사4.00 피고인은 위 윜 항 묏 윜 항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대퍜인사인 씤굀 이 피1200, 00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 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윕굀 의 각 법윕진선1.0, 00 피고인 윕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 00 류용래 이이유이명래 굀손효성 천조우찬 윤성필 이프준 나1., 00, 00, 00,, 00,, 00,,,, 권천 씤씤득규 굀명남 씤유한용픸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00,,, 00, 00,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위묘자에 대한 고묜 의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들각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6619 , 19 윜 항 윜 픸11 나 피고인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각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0000, 00: 법률조70 픕의 선택 피고인 윕굀1.(0, 00) - 7 -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 윕굀1.(0, 00)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 피고인들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윕굀 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인 이 사건 각 합의0, 00. 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그 경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에서 지위 묏 역할 각 회,, 사별 매출액 묏 각 시장윐유율 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는, 등 개위의 윕이 프윀한 윐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피고인 윕굀 의 연뜹,0, 00,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51 여 벌괈픕을 선택하여 그 픕을 윕한다. 피고인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들의 대퍜0000, 00, 자인 피고인 윕굀 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윕도 묏 피고인 회사들에게 부과댜 과징0, 00 괈의 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벌괈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