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1노196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8-24 선고검수완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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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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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964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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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에서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함.
이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회원들은 유료로 포인트를 충전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득함.
검찰과 피고인 측은 법리와 형량에 대해 각각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를 막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유통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와 범죄수익 추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다수의 서버를 이용해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음.
회원들이 유료로 충전한 포인트를 받아 일부를 회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된 단일 범죄로 판단되어 포괄일죄로 처벌함.
범죄수익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으로, 피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봄.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의 피해 규모,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유료 포인트로 이익을 취득했다.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죄수익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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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2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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