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1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2심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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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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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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