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사기1건+148%
평균 5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1(17%)일부승2(33%)
2011노1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4·저작권·지식재산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1노12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뇌물수수·공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공개매수 전에 매수함.
기각
기각
2011노1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저작권·지식재산권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실형
5년 6개월 (실형)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억원 / 청구 6.4억원)
2008가합4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
탈북자 신상정보 언론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11.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