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 2008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회사 명의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에 관한 논문을 복사해 식약청에 제출함.
• 이 논문은 여러 대학병원에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임.
• 피고인은 이 논문을 홈페이지와 신문에도 게재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논문의 저작권 귀속과 복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복제 행위는 무죄로 보았으나, 식약청 제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 논문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해 제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인과 관련 회사들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논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권한 양도나 포괄적 사용 허락이 없었음.
• 피고인의 복제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 이용이나 제한된 범위 내 이용으로 볼 수 없음.
• 반면, 논문 내용 중 임상시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함.
•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논문을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일부 복제 행위는 무죄로 보았으나, 제출 행위는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