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예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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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횡령1건-73%
평균 8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24%
평균 10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기각1(17%)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사기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실형
6개월 (실형)
2011고단2986·수원지방법원·2011-10-28·횡령
택시기사들이 폭력적 단체를 만들어 탈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택시 영업을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0노6183·수원지방법원·2011-07-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기각
기각
2010노3551·수원지방법원·2011-04-27·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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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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