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예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6년 3개월전체 대비 +14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8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2.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
2016고합431 · 강간 · 2016-12-08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2건)
무거운 쪽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2016고합360 · 협박 · 2016-11-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중간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2016고합128 · 살인·상해치사 · 2016-08-04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3건)
중간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2015고합453 · 사기 · 2016-04-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택시기사들이 폭력적 단체를 만들어 탈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택시 영업을 방해함.
2011고단2986 · 횡령 · 2011-10-28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