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안호봉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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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음주측정거부1건-55%
평균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24%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2(18%)벌금2(18%)기각1(9%)원고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1(9%)
2012구합14232·수원지방법원·2013-05-22·기타 형사
종교법인이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052·수원지방법원·2013-05-01·기타 형사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8466·수원지방법원·2013-05-01·출입국·외국인
재외동포 신분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실형
6개월 (실형)
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0노6183·수원지방법원·2011-07-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기각
기각
2010노3551·수원지방법원·2011-04-27·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인라1·수원지방법원·2011-03-17·기타 형사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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