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가 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해 발전소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고 업무를 거부함.

• 2001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노조가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임.
• 노조는 파업 기간 동안 발전소의 주요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업무에서 이탈시켜 발전소 운영에 장애를 일으킴.
•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는 파업 출정식, 문화제, 집단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단결을 다짐함.
• 발전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정상 가동과 안전관리를 해야 했으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설비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이로 인해 발전소와 관련된 58개 증기 수용업체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며 약 2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함.

노조 집행부가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하여 발전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노조의 파업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발전소 운영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노조 집행부의 파업 행위가 불법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 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공단 측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함.
•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신고하고, 파업 지침과 투쟁 속보를 배포하며 조합원들에게 전면 파업과 업무 거부를 지시함.
• 파업 기간 동안 발전소의 안전 보호 시설과 주요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방해받았고, 보수 및 점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로 인해 발전소와 관련 업체들의 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약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단순한 노동 쟁의 범위를 넘어 발전소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일부 형 집행을 유예받음.

노조 집행부가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며 발전소의 정상 운영과 안전 관리를 방해해 큰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파업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