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 소외 1은 2008년 4월 26일,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상속재산인 토지를 3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 소외 1은 2008년 6월 21일 사망했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이 토지 가액을 32억 원으로 평가했다.
• 세무서장(피고)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과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46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직전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 32억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계약은 근저당권 처리 등 일부 채무만 매도인이 해결하고, 나머지 가등기와 압류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매매금액 32억 원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인근 토지의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된 점, 그리고 원고들이 여러 차례 토지를 매도하려 했으나 매매금액이 32억 원에서 65억 원까지 다양했던 점을 고려했다.
• 상속세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중이라는 점은 상속세 가액 산정에 반영할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은 세무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