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최유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2012구합14232·수원지방법원·2013-05-22·기타 형사
종교법인이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8466·수원지방법원·2013-05-01·출입국·외국인
재외동포 신분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052·수원지방법원·2013-05-01·기타 형사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1725·수원지방법원·2012-07-05·횡령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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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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