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함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를 남기며 돈을 요구함.
• 음성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횡령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포함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성메시지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법원은 음성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에서도 의심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음.
•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계속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