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2심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벌금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벌금
2012노1725·수원지방법원·2012-07-05·2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함
—
2010노1311·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10·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벌금
2019고정1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14·1심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 보냄
벌금
2022노1504·부산지방법원·2022-08-25·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징역 4월
2022고단28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5-24·1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징역 4월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
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1·1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징역 2년 6월
2010고정238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27·1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4회 반복 발송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