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 2021년 10월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연락처가 차단됨.
•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함.
•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총 6회 전화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킴.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이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임을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심각하고 반복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점.
•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함.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함.

피고인은 거절당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