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 2009년 5월 28일과 5월 3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 문자 내용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포함됨.
• 피해자는 이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받음.
• 원심에서는 각 문자메시지 발송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리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각각 따로 벌어진 범죄인지, 아니면 한 번에 계속된 반복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한 번에 계속된 반복 행위로 보고 벌금 1,200,000원을 선고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시간과 방법, 의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봄.
• 원심이 각 문자메시지를 별개의 범죄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문자메시지 발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이어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