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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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64 협박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일부터 5일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
-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청한 상태였음
-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 놓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고의성이었으며,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5일간 밤낮없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인정
-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교제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며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됨
-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 피해자와 친분이 없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도 인정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언급하며 협박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4회 반복 발송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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