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 CD 20여 장을 만들어 광주와 성남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100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2008년 11월 초~말).
• 2008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년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총 33회 보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 2,500장을 제작하고, 이 중 700여 장을 우편과 직접 배포 방식으로 광주 일대에 뿌렸다.
•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만나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며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퍼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했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적인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고, 협박 문자와 허위 전단지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