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인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림.
  • 검사는 이 사진이 음란물이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사진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아 법률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진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며, 그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동의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여성에 대해서도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동의하에 촬영 및 배포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배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 이런 이유로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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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75·서울고등법원·201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62·수원지방법원·2009-07-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2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1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화(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음란한 영상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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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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