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인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림.
- 검사는 이 사진이 음란물이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사진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아 법률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진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며, 그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동의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여성에 대해서도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동의하에 촬영 및 배포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배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 이런 이유로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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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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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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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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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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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타인 나체사진 게재’ 기소돼 1·2심은 무죄→대법은 파기…이유는?2023-06-15
해석·평가대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인터넷 유포 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촬영물의 성적 욕망 유발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관련 법리에서 촬영대상자 의사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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