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 2021년 9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인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림.
• 검사는 이 사진이 음란물이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사진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 사진 속 남성의 성기가 명확히 노출되지 않아 법률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진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며, 그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동의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여성에 대해서도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동의하에 촬영 및 배포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배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 이런 이유로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배포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