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이환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년 9개월전체 대비 +23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9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7.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9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8개월
차이: +49.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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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무고·위증
평균 15년
2건+47%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건+46%
마약 수입·제조
평균 6년
1건+41%
기타 형사
평균 1년 6개월
1건+22%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40791191582011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5(63%)집유1(13%)무죄1(13%)기각1(13%)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마약 수입·제조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실형
6년 (실형)
2025고합1172·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2·무고·위증

비상계엄 당일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

실형
7년 (실형)
2025고합121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1·무고·위증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제안하고,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 관여함.

실형
23년 (실형)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업무방해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무죄
무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1고단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2·기타 형사

군대는 불필요하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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