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환우(기소), 오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 - 2 - 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6. 3. 22.경 캄보디아에 있는 ‘****’ 앞에서 성 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테이프와 호일로 밀봉한 시가 511,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 계 약 5,113그램이 각각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교부받아, 캄보디아 씨 엠립 국제공항에서 위 캐리어를 기탁 수화물로 의뢰한 다음 2026. 3. 22. 19:14경 캄보 디아 ****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14편 에 탑승하여 ****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26. 3. 23. 00:51경 ****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82편에 탑승하여 필로폰이 2026. 3. 23. 06:37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5,113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마약류), 압수조서(미국 500달러) 1. 김해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 고(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온 비행기 티켓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와 C간 왓츠앱 대화에서 밀수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 간 왓츠 앱 대화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류감정결과(****), 마약류감정서 1. - C 대화내역, - 피의자와 D 간 왓츠앱 대화내역, - 피의자와 C 간 왓츠앱 대화 번 역본, - 2026.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 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MF에서 일하는 ‘C’라는 영국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 를 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수령한 여행가방에 보안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하물로 부친 다음 입국하였는바,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여행가방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C’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 인은 D나 ‘C’ 본인에게 그의 신분과 그가 의뢰하는 업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보안 토큰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단순히 서류나 물 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그와 같은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마약류 수출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피고인은 ‘C’에게 그가 의뢰한 업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C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 4 -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③ ‘C’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행 가방을 기내에 휴대 수화물로 소지하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체크인하라’, ‘항공사 직원 이 여행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면 옷과 소지품이라고 대답하라’, ‘여행계획을 물어보면 대만에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대답하라’는 등의 지시를 지속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고 이를 적발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 5 -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 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부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