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 1심2026-08-26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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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6고합1011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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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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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A는 이를 운반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 2026년 3월 22일경 피고인A는 캄보디아에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필로폰의 시가는 511,30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필로폰은 2026년 3월 23일 오전 6시 37분경 김해공항에 도착했고,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 피고인A는 보안토큰이 든 가방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고, 필로폰을 들여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을 전달하면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A가 가방에 필로폰이 있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5,113g을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가방에 필로폰이 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필로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운반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르는 사람의 신원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옮기기로 했고, 서류나 물건을 단순 전달하는 일에 100만 달러를 준다는 제안은 매우 이○○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는지 의심해 의뢰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옮기면 마약 운반에 이용될 수 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방을 기내에 들고 타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부치라고 했으며, 가방 안에 든 물건과 여행 목적에 관해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지시가 가방 속 물건이 불법이고 적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필로폰의 양이 많고 마약 수입은 국내 유통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점, 국내 처벌 전력과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안토큰을 옮기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큰 보수와 가방을 둘러싼 수상한 지시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이 들었을 가능성을 알고도 운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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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수원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입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음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미필적 고의로 범행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수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환우(기소), 오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 - 2 - 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6. 3. 22.경 캄보디아에 있는 ‘****’ 앞에서 성 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테이프와 호일로 밀봉한 시가 511,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 계 약 5,113그램이 각각 은닉된 백팩 3개가 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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