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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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14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공범 B, C 등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국내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밀수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3년 8월 14일,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숨겨 캐나다에서 국제택배로 발송하였고, 이 택배는 2013년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2013년 10월 9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노트북 충전지에 숨겨 발송하여 2013년 10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같은 날 공범 C와 함께 필로폰 약 10g을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3년 10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 2013년 10월 30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약 30.86g을 노트북 충전지에 숨겨 발송하였고, 이 택배는 2013년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1.86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1.86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7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숨겨 발송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고, 공범들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공모 아래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 B에게 필로폰 샘플을 보내고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공범 C와도 필로폰을 보내고 수령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8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국내 공범들과 공모하여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사례로, 법원이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점이 중요하다. 마약류 밀수입은 국경을 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공범과의 공모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음
- 밀수입 필로폰이 실제 투약됨
- 2013. 11. 1. 밀수입 필로폰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음
- 집행유예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탈북자로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 겪음
-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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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탈북자끼리 공모 필로폰 밀수입 '징역 3년6월'2015-09-15
해석·평가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은 물론 공중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밀수입이 다른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과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많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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