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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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14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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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공범 B, C 등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국내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밀수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3년 8월 14일,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숨겨 캐나다에서 국제택배로 발송하였고, 이 택배는 2013년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2013년 10월 9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노트북 충전지에 숨겨 발송하여 2013년 10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같은 날 공범 C와 함께 필로폰 약 10g을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3년 10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 2013년 10월 30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약 30.86g을 노트북 충전지에 숨겨 발송하였고, 이 택배는 2013년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1.86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1.86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7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숨겨 발송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고, 공범들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공모 아래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 B에게 필로폰 샘플을 보내고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공범 C와도 필로폰을 보내고 수령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8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국내 공범들과 공모하여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사례로, 법원이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점이 중요하다. 마약류 밀수입은 국경을 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공범과의 공모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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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음
  • 밀수입 필로폰이 실제 투약됨
↓ 감경 사유4건
  • 2013. 11. 1. 밀수입 필로폰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음
  • 집행유예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탈북자로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 겪음
  •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 있음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5146() 피고인년 ****A (85 , ), 검사이동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으띜부터 괈원을 추징한다8,700,000.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앀의 공동범행1. B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같은 탈북자인에게 연락하여 필B - 2 - 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씀고가 필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국윜택묰, B 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 하 필띜폰이라 함 을 묜송하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묀섘입하괰띜 모의하씀다). 가 피고인은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위지 속에 필띜폰 약.2013. 10. 9.,1g 을 은닉하여 묜송인 굀묜송주소섘‘**,****, 취인 굀섘취주소 ****띜 하는 국윜택묰를 위 에게 묜송##,’B○○○ 하씀고 위 국윜택묰는경 ****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 도착,2013. 10. 10. 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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