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2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무렵, 피고인A는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들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국적 사람들을 배로 국내에 몰래 들어오게 하고 대가를 나누기로 계획했습니다.
- 공범들은 베트남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배를 마련하거나 국내로 운송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피고인A는 전달된 돈을 배를 준비할 공범에게 건넸습니다.
- 계획에는 베트남 사람 약 250명을 한 사람당 미화 1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데려오는 내용이 포함됐고, 계약금 미화 80,000달러도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배를 빌릴 돈이 부족해 실제 집단 입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피고인A는 중국 광저우의 신원불명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뒤 대금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6년 11월 중순, 피고인A는 필로폰 약 5,044.46g과 대마 약 0.81g을 전달받았습니다. 필로폰 약 0.03g은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대마는 약 3일간 흡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 약 5kg을 국내에 들여오고 소량을 투약했으며, 대마를 소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려 준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필로폰 수입과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 집단 밀입국 계획에 가담한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밀입국 계획은 준비 단계에 그쳤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로폰 약 5.04kg은 매우 많은 양이고, 여러 사람에게 팔리거나 투약되어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에도 필로폰을 들여오고 판매하려 한 범죄로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 외국인을 집단으로 몰래 입국시키려 한 계획은 규모가 크고, 피고인A가 그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밀입국 계획은 실제 입국으로 이어지지 않고 준비 단계에서 멈췄으며, 피고인A의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판매 사실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필로폰 수입·투약과 대마 소지, 집단 불법입국을 준비한 혐의들을 함께 살펴 전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일부를 투약했으며, 대마를 소지하고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마약의 양과 재범, 밀입국 계획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밀입국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필로폰 수입·판매·투약으로 징역 5년 선고)
- 대량 필로폰 수입(약 5.04kg)
- 누범 기간 중 범행
- 대규모 밀입국 범죄 가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 자백 및 수사 협조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예비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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