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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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고합348·인천지방법원·2008-11-21·1심
외국에서 대마 13.9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고, 인수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10고단241·청주지방법원·2010-04-20·1심
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
벌금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징역 7년
2008고합168·인천지방법원·2008-06-25·1심
일본 야쿠자의 필로폰 매수 제의를 받고 과거 동료에게 부탁해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더덕 속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받았으며, 태국에서 권총과 실탄을 세차기 부품에 숨겨 들여왔다.
징역 3년
2008고단308·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
피고인들이 종중 총무를 마약으로 무고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공모함
징역 10년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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